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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버스 파업으로 끔찍한 출퇴근길이 될것인가(+준공영제)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 479개 버스사업장 노동조합 중 245개의 조합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버스 앞쪽에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라는 플랜카드를 붙이고 버스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5월 15일 파업예고로 인해 많은 승객들이 끔찍한 출퇴근길이 되지않을까 벌써부터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버스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버스 파업의 주된 원인

올해 7월 1일 부터 실시될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버스노선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 기사들은 2018년 7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총 68시간으로 제한됬고, 2019년 7월부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면서 월급이 80~110만원정도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사들이 이러한 임금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조정신청을 냈고 결국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국 노선버스 파업 일정

4월 29일  쟁의조정 신청

5월 8일 ~ 10일  파업 찬반투표

5월 10일  지역별 대표자 회의(향후 투쟁방향 논의)

5월 14일  최종 조정 회의

5월 15일  총 파업 예상

 주요 요구사항 

주 52시간제 시행 위한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 대책 마련

 버스파업에 대한 대책

버스파업이 확정적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버스요금 인상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전세버스 투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최대한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14일 최종 조정회의에서 서로간의 협상이 잘이루어져야 하는게 제일 좋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기사들이 요구하는 준공영제는 무엇인가?

시내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맡는 제도로 

2004년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측에서 나서서 노선설정은 시에서 갖고 버스회사는 여기에 맞춰 운영하되,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분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준공영제의 핵심입니다.

 준공영제 장점

-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버스회사들은 운행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때문에 개별 노선의 흑자, 적자가 무의미합니다. 시민입장에서 편리하게 노선을 조정하거나, 사람이 적은 지역에도 복지성이 강한 노선들을 신설하기 편해집니다. 또한 운전 기사들의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높아지게됩니다.

- 버스회사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거나 불안정한 수익구조로 항상 위기의 파고를 넘나들던 버스회사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안정되므로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문제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버스회사간의 경쟁이 줄어들었습니다.

준공영제 전에는 같은 노선이지만 회사가 다른 버스의 경우 피튀기는 경쟁으로 그 피해가 그대로 승객들에게 돌아왔지만 준공영제 시행후에는 공동 배차하여 경쟁이 없어지게 됩니다.

 준공영제 단점

- 버스회사들의 혁신성이 저하됩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적자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되므로 수익 창출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멀쩡한 노선도 운행 거리 과다로 인한 기사들의 피로 증가 등을 이유로 시에 단축을 건의하거나,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이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 되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 자치단체의 보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보조해 줘야하는 회사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몇십개가 됩니다. 여기서 보조금은 세금, 정확하게는 지방세입니다. 준공영제로 투입되는 재정을 잘못 운용할 경우 시 재정 파탄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노선선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문제는 순환근무로 인사가 이러우지는 공무원 특성상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탁상행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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