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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전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보석에 대한 모든것

몇달 전에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성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보석 청구 심사를 통해서 징역 중간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풀려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보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법)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 즉 보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보석 조건은 보증금의 납입이고 보증금을 납입하는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 내면 됩니다.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도 됩니다.

쉽게말해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을 풀어주는 법원의 조건을 어길 경우

도주/증거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나라가 가져가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가 이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는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보석금은 돌려 받게 됩니다.

 보석금과 벌금의 차이

혼동하기 쉽지만 보석금을 내서 풀려 났다는 것은 단지 구속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돈을 내고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된다면 이는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보석집행의 절차

보석 조건 중 로 표시한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 갔을 때

- 도망가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2019/03/27 - [Society/사회이야기 with Jay] - 중고나라 소액사기 직접 신고하러가기(고소방법, 사이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