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Brexit), EU 탈퇴 이유 한방에 파헤치기
요즘 뉴스에는 계속해서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뉴스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연기가 됬다는 소식 그리고 메이총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등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브렉시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국 사회를 흔들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저 Jay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 의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로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입니다.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됬습니다.
브렉시트는 리스본 조약 제 50조에 따라 2019년 3월 24일까지 2년간 협상이 진행되고 이가 불발될경우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어떠한 협의도 없는 노딜 브렉시트로 EU를 떠나게 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유(배경)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촉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유입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 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선거를 치르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몇년 안에 실시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형성함에 따라 캐머런 총리의 공약이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전망되었고 2016년 6월 23일 전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에서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진행 과정
2016년 6월
EU 탈퇴 찬반을 묻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개표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결정
2016년 7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취임
2017년 3월
영국정부가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
리스본조약 제50조에 따라 2년 협상 시한 돌입
2017년 6월 ~ 11월
브렉시트 1~6차 협상
2018년 2월
EU, 영국의 EU탈퇴협정 초안 발표
2018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2018년 11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2018년 12월
테리사 메이총리, 영국 의회 합의한 비준 표결 연기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 부결
2019년 1월 19일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 제시
2019년 1월 29일
영국 의회, 노딜브렉시트 대신 백스톱 대안 추진
여기서 잠깐! 백스톱대안이란?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긴 백스톱(Backstop)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 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섬 북동부에 위치한 영국령입니다. 만일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했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두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통행, 통관이 엄격히 통제되게 되는 하드보더가 이뤄집니다.
영국이든 EU든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와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우려때문에 백스톱을 마련, 북아일랜드 문제를 2020년 말 전환기간까지 완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기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북아일랜드만 EU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본토도 함께 관세동맹에 남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영국정부, EU에 노딜브렉시트 연기 요청
여기서 잠깐! 노딜브렉시트 연기 가능한가?
영국정부가 3월 29일 예정된 노딜 브렉시트를 연기해달라고 유럽연합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를 통해 동의해야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EU가 만일 연기를 동의할 경우 3월 20일까지를 심사기한으로 하고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6월 30일까지 기술적 연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탈퇴시점은 6월 30일보다 늦춰집니다.
2019년 3월 29일
영국, EU 탈퇴예정(노딜 브렉시트)
2020년 12월까지
전환이행기간
2021년 1월 1일
영국과 EU, 새로운 무역협정 발효
브렉시트의 종류별 의미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시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영국이 EU는 탈퇴하지만 단일시장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EU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부분 관세의 자유를 누리면서 EU와의 공동시장을 현 수 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즉시 EU회원국으로 적용되던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보니 영국도 우리나라 정치싸움처럼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노딜브렉시트라는 절벽으로 영국이 떨어지지 않게 합의안이 잘 통과되어 더이상의 혼란을 끝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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