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학] 정치권에서 떠들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방에 끝내기

정치권에서 떠들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방에 끝내기

 

야권 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국회가 정지되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길래 저토록 야당에서 필사적으로 요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어 당선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됩니다.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 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국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되는 선거방식입니다.

 

 

 예시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보면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 X 정당득표율 30%)이 됩니다. 여기서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으므로 총 의석수 30석 중 20석을 제외한 10석은 비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총 의석 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명이 당선되었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버려지는 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버려지는 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사표방지 및 투표율 상승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석을 배분해 사표를 방지할 뿐만아니라 투표율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단일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정당간 반목과 대립을 합의와 양보로 전환시킬수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

정당간의 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1다수당이 모든 국정을 독점하는게 아니라 다른 당들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제1정당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점

 과반의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도 단일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적은 딱 한번 뿐이었습니다.

 정당별 후보 공천문제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생존할 수 있다는 점과 함량미달의 휴보가 쉽게 당선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과의석 관련 문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의 수가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총의석수를 넘게되면 초과 의석수가 생겨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라는 점에서 독일과 다르고, 단원제를 채택한 나라라는 점에서 영국, 미국, 일본과도 다르다. 이때문에 국회의 의석을 지역성을 대표하는 지역구에 과대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쉽지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측면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힘든 비례대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선거방식이든 우리나라의 현 체제에 맞게 잘 다듬고 수정하여 공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