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Jay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전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 보석에 대한 모든것

몇달 전에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성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보석 청구 심사를 통해서 징역 중간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풀려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보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법)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 즉 보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치소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보석 조건은 보증금의 납입이고 보증금을 납입하는데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 내면 됩니다.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도 됩니다.

쉽게말해 피고인이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보증금(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을 풀어주는 법원의 조건을 어길 경우

도주/증거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은 나라가 가져가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가 이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는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보석금은 돌려 받게 됩니다.

 보석금과 벌금의 차이

혼동하기 쉽지만 보석금을 내서 풀려 났다는 것은 단지 구속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돈을 내고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내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된다면 이는 보석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보석집행의 절차

보석 조건 중 로 표시한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 갔을 때

- 도망가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2019/03/27 - [Society/사회이야기 with Jay] - 중고나라 소액사기 직접 신고하러가기(고소방법, 사이버수사대)

중고나라 소액사기 신고하러 가기(고소방법, 사이버수사대)

가끔 저는 중고나라를 할인권 구매를 위해서 이용하곤 했습니다. 저번에는 영화 할인권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해서 비싼 3D 영화권을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기 위하여 중고나라에서 찾고 있던 중 제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글이 올라왔길래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을 시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2019년 3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중고나라에 오만원짜리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한장당 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보자마자 저는 대박이라는 생각으로 안심번호로 문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자로부터 문자가 왔고 필요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2매를 입금 후 모바일로 받기로 했습니다.

판매자가 계좌를 알려주고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중이라고 잠시후에 보내준다는 문자를 보내길래 월요일 아침이라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실수는 해당 판매자의 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피해사례 조회를 하지 않고 엄청 싸다는 생각에 급하게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몇분 후 피해자들이 댓글에 사기피해사례가 다수인 판매자라는 내용이 올라왔고 저는 그제서야 더치트라는 사기 피해사례 조회 사이트에서 번호 조회를 해보니 사기피해사례가 다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를 해도 받지않았고 전화를 해봤는데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안심번호로 전화해보아도 전화기는 꺼져있었습니다. 입금하고 십분후에야 사기인것을 확신했습니다.

 소액사기 신고 방법(경찰서 직접 방문)

사기인 것을 확신하고 4만원이라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처음 당하는 사기이기도 하였고 너무나 화가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같은 피해자가 더 생길것 같아서 귀찮지만 꼭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기당한지 하루가 지나고 아침 일찍부터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지만 어차피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진정서 작성을 위해 방문해야하니 빠른 수사를 위하여 바로 경찰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서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 떨렸지만 저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수원중부경찰서입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갈때만 보았는데 직접 들어와서 보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본관 문을 통해 들어가서 소액사기 신고접수를 위해 왔다고 하니 1층에 위치한 수사민원센터에 가라고 하여 수사민원센터 안내 카드를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민원센터에서 고소접수를 한 후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민원센터에 들어가면 센터 직원분에게 소액사기건 때문에 왔다고하면 사이버수사팀 경찰분을 전화로 불러주셨습니다. 경찰분이 오시면 진정서와 각종 질문이 담긴 종이를 프린트하여 주시고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인에는 저의 인적정보를 피진정인에는 사기를 친 판매자 정보를 아는대로 적고 진정내용에는 사건경위를 아는대로 자세히 적으면 되었습니다.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적어주면 됬습니다. 네장정도의 종이를 다 적고 나면 지장을 다 찍고 고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략 30분정도 걸렸습니다.

경찰분께서 해당 피진정인의 계좌를 추적하여 계좌가 개설된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일주일에서 10일이내에 이관되어 수사가 시작될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사진행상황은 문자, 이메일, 우편 중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통보해준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경찰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올때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설명받고 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꼭 저에게 사기친 그 사기꾼을 잡아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2019/02/04 - [Travel/경기도] - [4D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드래곤길들이기3) 슈퍼4D 상영후기(수원 롯데시네마)

2019/01/06 - [Food/경기도] - [수원 정자동/맛집] 한우를 저렴한가격에 즐길수있는 중심상가 착한고기

영국 브렉시트(Brexit), EU 탈퇴 이유 한방에 파헤치기

요즘 뉴스에는 계속해서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뉴스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연기가 됬다는 소식 그리고 메이총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등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브렉시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국 사회를 흔들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저 Jay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 의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로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입니다.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됬습니다.

브렉시트는 리스본 조약 제 50조에 따라 2019년 3월 24일까지 2년간 협상이 진행되고 이가 불발될경우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어떠한 협의도 없는 노딜 브렉시트로 EU를 떠나게 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유(배경)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촉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난민유입이 계속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가속화 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선거를 치르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몇년 안에 실시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형성함에 따라 캐머런 총리의 공약이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전망되었고 2016년 6월 23일 전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에서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표가 더 많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진행 과정

2016년 6월

EU 탈퇴 찬반을 묻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개표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결정

2016년 7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취임

2017년 3월

영국정부가 EU에 브렉시트 공식 통보

리스본조약 제50조에 따라 2년 협상 시한 돌입

2017년 6월 ~ 11월

브렉시트 1~6차 협상

2018년 2월

EU, 영국의 EU탈퇴협정 초안 발표

2018년 10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 합의 실패

2018년 11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

2018년 12월

테리사 메이총리, 영국 의회 합의한 비준 표결 연기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인준 부결

2019년 1월 19일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 B 제시

2019년 1월 29일

영국 의회, 노딜브렉시트 대신 백스톱 대안 추진

2019년 3월 15일

영국정부, EU에 노딜브렉시트 연기 요청

2019년 3월 29일

영국, EU 탈퇴예정(노딜 브렉시트)

2020년 12월까지

전환이행기간

2021년 1월 1일

영국과 EU, 새로운 무역협정 발효

 브렉시트의 종류별 의미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시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영국이 EU는 탈퇴하지만 단일시장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EU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부분 관세의 자유를 누리면서 EU와의 공동시장을 현 수 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즉시 EU회원국으로 적용되던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2018/11/08 - [Engineering/공학이야기 with Jay] - [정치공학] 미국 중간선거 상원 하원 차이점

2018/12/05 - [Engineering/공학이야기 with Jay] - [정치공학] 정치권에서 떠들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방에 끝내기

아이폰 애플뮤직(Apple Music) 무료체험 후 결제안되게 5초만에 구독 취소하기

애플뮤직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로써 벅스, 멜론, 지니와 같은 음악어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외국 음악서비스 어플이다보니 한국노래 업데이트가 느린 편이고 없는 곡도 많은 편입니다. 팝송이나 외국노래를 즐겨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최적화 되어 있는 음악 제공서비스입니다. 아이폰 유져라면 3개월 동안 무료체험을 신청하시면 이용 후 요금이 자동 결제되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돈낭비를 없애기 위한 아이폰 애플뮤직 구독 취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애플뮤직 구독 취소하기

1. 아이폰에서 애플뮤직 어플을 클릭합니다. 보통 아이폰에서 어플이름이 음악이라고 써있으실 겁니다.

2. 애플뮤직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홈화면 밑에 보시면 보관함, For You, 둘러보기, 라디오, 검색 메뉴가 있습니다. For you 메뉴를 클릭합니다.

3. For you 메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모양의 계정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계정메뉴로 들어갔으면 제일 하단에 Apple ID 보기를 클릭합니다.

5. 애플아이디에 대한 비번을 입력하거나 지문인식, Face ID를 통해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6. 로그인이 완료됬으면 하단에 구독 메뉴를 클릭합니다.

7. 구독수정메뉴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구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2019/02/16 - [Society/사회이야기 with Jay] - SKT 티플랜 요금제 아이폰X 기기변경으로 파헤치기

한유총 사태로 알아보는 유치원 3법(패스트트랙) 확실한 팩트체크

유치원 개학 연기사태로 인해 학부모들과 온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독단적인 모습에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철회를 주장하며 일종의 투쟁으로 전개한 개학연기는 정부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개학연기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이 무엇인지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법(박용진 3법) 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유총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를 받아놓은 죄인처럼 언제든지 폐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유치원 폐원은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입니다. 법이 시행된 후 해당 법령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폐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쇄 처분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것은 아니며 교육청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위반이 심각한 경우 폐원될 수 있지만, 한유총이 주장하는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듀파인이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입니다.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됩니다.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하여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600여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도입하고 시범운영을 1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이란?

발의된 국회의 법안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 기간이 최장 330일인 것입니다. 330일이 지나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위원 14명 가운데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3법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전체위원 5분의 3인 9명이 찬성을 하여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교육위가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한국당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은?

유치원 3법은 정해진 심사기간을 지나게 되면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한은 교육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최장 330일이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법안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법안은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하나 뿐입니다. 

그렇다보니 명칭은 패스트트랙이지만 전혀 효용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9/02/23 - [Society/사회이야기 with Jay] - 4월 11일(임시정부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방에 파헤치기

2019/02/21 - [Society/사회이야기 with Jay] - 청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NEW 자격요건/신청방법 쪽집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