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카풀 대중화에 성공할것인가

 

카카오T 카풀 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택시업계에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집단 시위로 카카오 카풀 시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카풀에대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택시업계와 카카오 업체간의 원만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카풀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우버

 

카풀

 

스마트폰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교통회사이자 카풀 서비스 이름입니다. 우버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버의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전세계에 많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버의 서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버의 우리나라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풀러스

카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 매칭되는 카풀기반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입니다. 택시 이용요금의 약 70%정도 선에서 요금이 책정됩니다. 기본 요금은 3,000원이며 등록한 카드로 자동결제됩니다.

 


 풀러스는 합법인가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와 제81조를 위반했다는 것에 반하여 풀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이하 생략)


 

드라이버가 주 5일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요일을 지정해 운행할 수 있고 시간대 변경은 월 1회만 가능하게 하여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24시간 영업을 시도하다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해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를 감축해 사실상 동면 상태에 있습니다.

 

 카카오T 카풀

 

카풀

 

일반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공유를 하면서 운전자는 돈을 벌게되고 탑승자는 복잡한 대중교통에서 벗어나게됩니다.


2018년 2월에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하며 카카오가 카풀 시장에 뛰어든것입니다. 정부는 카풀 가능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카풀

 

카풀은 사실상 자가용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불황을 더욱더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경우 자격시험을 거쳐야 운전자격이 발급되는 반면 마풀은 운전자의 제한이없고 사건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풀이용시 사고 보상 가능한가?

카풀이 시행되려고 계획되어지고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바로 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가일텐데요.

 

카풀 서비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중 대인배상2에 가입되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풀

 대인배상2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이를 대인배상1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해야할 법률적인 책임이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로 담보되는 영역을 넘어서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두보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인배상1에서는 면책 사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인배상2는 다양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인배상2 가입시 보장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형사책임을 면책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도를 무한으로 하여 가입하면 좋습니다.

 

대인배상2의 경우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보험이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닐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처리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카풀은 많이 시행되고 있고 대중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카풀이 시작되는 지금 이시점에서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 시스템도 변해야 하는 만큼 택시와 카풀업체간 공존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떠들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방에 끝내기

 

야권 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국회가 정지되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길래 저토록 야당에서 필사적으로 요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어 당선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레대표제

 

이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됩니다.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 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국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되는 선거방식입니다.

 

연동형 비레대표제

 

 예시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보면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 X 정당득표율 30%)이 됩니다. 여기서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으므로 총 의석수 30석 중 20석을 제외한 10석은 비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총 의석 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명이 당선되었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버려지는 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버려지는 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장점

연동형 비레대표제

 사표방지 및 투표율 상승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석을 배분해 사표를 방지할 뿐만아니라 투표율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단일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정을 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정당간 반목과 대립을 합의와 양보로 전환시킬수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

정당간의 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1다수당이 모든 국정을 독점하는게 아니라 다른 당들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제1정당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점

 과반의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도 단일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적은 딱 한번 뿐이었습니다.


 정당별 후보 공천문제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생존할 수 있다는 점과 함량미달의 휴보가 쉽게 당선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과의석 관련 문제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의 수가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총의석수를 넘게되면 초과 의석수가 생겨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라는 점에서 독일과 다르고, 단원제를 채택한 나라라는 점에서 영국, 미국, 일본과도 다르다. 이때문에 국회의 의석을 지역성을 대표하는 지역구에 과대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쉽지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측면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힘든 비례대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선거방식이든 우리나라의 현 체제에 맞게 잘 다듬고 수정하여 공정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소형위성 발사로 우주강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개발한 인공위성 2기가 2018년 12월 4일과 5일 우주로 쏘아 올려집니다. 12월 4일에는 천문관측과 국산 인공위성 부품 성능시험을 담당하는 '차세대소형위성 1호'가 발사되고, 12월 5일에는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한 첫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쏘아 올려집니다.


차세대소형위성


이번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려줄 로켓은 미국의 민간우주회사 스페이스X의 팰컨9로켓입니다. 팰컨9 로켓은 이미 두번 발사 하고 회수한 로켓으로써 하나의 로켓을 세번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차세대소형위성1호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한 소형위성입니다. 2012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무게 100kg에 고도 575km LEO를 돌며, 임무수명은 2년입니다.


차세대소형위성


위성은 1,000kg급 이상은 대형, 500~1,000kg은 중형, 500kg 밑으로는 소형으로 분류합니다.


 차세대소형위성1호 임무

우주 폭풍에 대한 연구자료 수집

별의 생성과 소멸 측정

국내 우주 기술과 부품의 성능 시험


 천리안 2A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정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기존의 기상 및 해양 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천리한 1호 인공위성의 임무를 이어 받으면서 한반도 주변 환경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천리한 2A호와 천리한 2B호로 각각 2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중 천리한 2A호는 기상 및 우주기상 관측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천리안 1호에 탑재되었던 탑재체 대비 자료전송 속도는 18배이상, 해상도는 4배 이상, 관측주기는 3배이상 향상되고 관측 채널도 3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컬러영상을 제공하며 기존정보 외에도 미세먼지, 황사, 오존, 화산재 등 총 52종의 기상정보를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팰컨9 로켓

이번 차세대 소형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려줄 팰컨9 로켓은 2018년 5월에 방글라데시의 통신위성을 싣고 발사됬다가 회수됬으며 8월에도 인도네시아 통신위성을 싣고 발사됬다가 회수됬습니다.


차세대소형위성


이번에 발사되는 로켓은 팰컷9의 최신 모델인 블록5 입니다. 이는 앞서 개발되었던 모델들과는 달리 회수한뒤에도 간단한 점검만 거치면 10회 연속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발사가 회수된 로켓을 3회 연속 발사하는 것인 만큼 이번 발사가 성공적으로 되면 10회 연속 재활용 가능한 로켓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우리나라는 차세대 소형위성을 2기 발사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될 예정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는 한국형 발사체를 변형해 500kg이하 소형위성을 쏘아 올릴수 있는 저비용 발사체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위성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소형발사체를 개발하고 이후 3톤급 정지궤도 위성 발사가 가능한 대형발사체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주 산업은 전세계에 모든 국가들이 주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위성 발사 성공을 발판으로 더욱더 우주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소형위성과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철도공학] 기차와 지하철 공학이야기

 

오늘은 철도공학에 대한 공학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과북이 철로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철도가 운영되고 어떤 열차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공학은 토목공학의 세부분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철, 기차가 다니는 철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립니다.

 

 철도공학

 

기차

 

철도운영에 필요한 선로, 차량, 전기운전설비, 신호보안설비, 정차장 등 여러 설비와 그 운용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철도의 운행원리

철도의 기본 구조는 선로와 차량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선로의 레일과 차량의 차륜과의 접점에서부터 그 기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레일과 차륜이 철도의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

 

차륜은 무거운 차레를 짊어진 상태에서 좁은 레일 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해야 하므로 그 안전성에 모든 원리가 집약되어야 합니다.

 

차륜과 레일의 역학적 조합으로 안전운행이 이루어지므로 플랜지, 차륜구배, 캔트, 슬랙 등의 작용이 종합된 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길에 자갈을 까는 이유

대부분의 철길에는 자갈이 깔려있습니다. 그 이유는 흙이나 모래, 시멘트 등보다 투수성이 강하고 철로를 단단히 고정시켜 열차의 무게를 분산시키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하철은 대부분 시멘트로 고정을 시키기도 하지만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자갈을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선로 주변의 잡초 성장을 억제하여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차의 종류

우리나라 기차는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등급별로 열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차등급

 고속

KTX, SRT 

 특급

 ITX-청춘

 급행

 ITX-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급행전철,

공항철도 직행열차

 일반

 일반전철, 공항철도 일반열차, 통근열차

 폐지

 관광호, 비둘기호, 통일호, 새마을호



 고속철도의 원리

 

기차

 

우리나라는 최초의 고속철도로 KTX와 함께 최근에 운행되어지는 SRT 두개의 고속열차가 운행 중입니다. KTX는 차량 20대가 연결되어 그 길이가 무려 388m, 무게는 780톤에 이릅니다.

 

이 열차가 시속 300km라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추진장치, 제동장치, 집전장치(외부에서 전기에너지를 받는 장치), 열차제어장치 등 여러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추진장치

전동기와 이를 조정하는 장치(주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회전힘으로 바꾸어 주는 기계로 KTX에 사용된 전동기 1대가 낼 수 있는 힘은 말 1,500마리가 내는 힘과 같습니다. KTX에는 전동기가 총12개가 있으므로 1만 8천 마리의 말이 끄는 것과 같은 힘으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동장치

KTX에 사용되는 제동장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나 자동차에서 볼 수 있듯이 돌아가는 쇠판을 다른 물건으로 마찰시켜 열에너지로 소모하는 기계적인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다른 열차에게 주거나, 열로 소모시키는 전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방법은 에너지를 재사용 할 수 있기때문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속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전장치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열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로에 설치된 전선에서 전기를 가져가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고속으로 흔들리면서 달리는 열차가 전선으로부터 끊어짐이 없이 전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기압력으로 열차에 연결된 판을 전선에 밀어 붙여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데, 열차가 빠르게 달리면 흔들리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선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세기를 정교하게 계산하여 만든 스프링과 감쇠기가 일정하게 붙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오송역 전차선 단전 사고도 열차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집전장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차 지연 보상금

KTX, ITX와 같은 고속열차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  12.5%

40분 이상 ~ 1시간 미만 지연  :  25%

1시간 이상 지연  :  50%


새마을호, 무궁화호

40분 이상 ~ 80분 미만  :  12.5%

80분 이상 ~ 120분 미만  :  25%

120분 이상  :  50%

 

열차 운행 중단 때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차는 이렇게 지연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책정되어있어 고객들의 불편을 보상해 줄 수는 있지만 전철과 지하철 고장 및 지연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잦은 기차와 지하철 고장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문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어서 빨리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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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학] 교통사고 공학이야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삶의 편리함도 주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나쁜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공학은 어느 분야나 관련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공학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학이란?

 

교통공학 교통사고

 

사람과 재화의 이동을 안전성, 신속성, 편리성, 경제성의 관점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 기능적 설계, 계획에 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의 응용

 

과학과 수학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편리하고 유용하게끔 승객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공학

 

도시 가로 및 도로상의 승객과 화물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공학의 한 분야

 

교통공학을 정의하는 개념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것은 교통공학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공학

교통공학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사고를 명확하게 재현하여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공학을 접목시켜 사고현장에 나타나는 타이어자국이나 노면흔적, 잔존물의 위치, 사고차량들의 손상상태 및 최종위치 등의 물리적 흔적을 역학적으로 해석하여 교통사고의 발생당시, 전/후의 상황을 공학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사고당사자는 물론 보험회사, 공제조합, 경/검찰, 법원 등의 많은 관게인들이 사고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있게 됩니다.


 

교통사고공학은 물리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차량의 파손, 승차자의 부상, 노면의 흔적 등의 물리적 자료와 인간공학, 자동차구조, 자동차운동, 충돌역학 등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충돌 전,후 상황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알아놓으면 좋은 교통사고 법률 상식

교통공학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사고후 미조치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및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중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해자는 형사 입건 및 처벌됩니다.

 

그 외의 사건에 경우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차대 차 사고인 경우 과실 합의가 이루어져 대부분 공정하게 과실이 적용되지만, 보행사고의 경우 개인 간 과실을 판단해야 하기에 과실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방향으로 같은 차선에서 주행 중 앞서가던 B자동차를 뒤에서 달리던 A자동차가 추돌한 경우는 A자동차에게

100%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방추돌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상대방의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모두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되며 치료비와 더불어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학교운동장 등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의 뒤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자동차 80%, 보행자 20%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0%의 과실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 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을 해서는 안되며

보행자는 후진하는 자동차의 뒤에서 보행 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주유소나 골목길 쪽으로 진입할 때인도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인도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에 70-80%의 과실이 산정되는데

이때에도 사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중앙 부분을 보행하다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땐 보행자에게 20%의 기본과실이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는 차도와 구별이 없는 도로라면 길 가장자리로 보행해야 합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동일방향으로 각각 차선에서 주행 중, 앞서가고 있던 B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바꾼 B자동차의 경우 뒤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어 기본과실이 70%의 비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교통사고가 발생시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헤매게 됩니다. 급박한 순간일 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

 

사고 발생시 정차 후 확인 할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고, 사건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상대차량 블랙박스 촬영 여부 확인

- 20 ~ 30m 떨어진 거리에서 양차량과 차도가 나오도록 촬영

- 사고 접촉 부위 촬영

- 차량의 바퀴 방향 촬영

- 상대차량 번호판 촬영

 

 보험사에 연락해 현장접수 진행

보험사에 연락시 상세한 사고경위, 차량번호, 사고시각 및 장소를 상세히 알려줘야합니다. 인사사고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반드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더 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불법U턴)

3.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4. 앞지르기/끼어들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위반

9.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교통사고는 그 어떤 것이라도 위험하고 일어나면 안되는 일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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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상원 하원 차이점

 

11월 6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시행되면서 전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를 차지할 것인지 민주당이 승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였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미국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명칭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제도

미국은 권력을 3등분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입법부인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개의 의회 바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연방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

크게 차이를 들자면 상원은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구분

상원

하원

 인원

100명

435명

 임기

6년

2년

 법 제정 절차

인원제한 없이 공동제안 가능

25명의 한도내에서 공동제안 가능

 취임 연령

30세 이상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채 만 25세 이상 

 

상원은 총 100명으로 6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각 주별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하원은 총 438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상원과 달리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정수를 배분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법을 제정하는 절차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은 법안 제출시 인원 제한없이 공동제안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제안이 가능합니다.

 

취임 연령에서도 상원과 하원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은 30세 이상이 되면 취임할 수 있는 반면 하원은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채 만 25세이상이 되어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선거는 각 주별로 상원과 하원을 선출하면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트럼프 행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 또한 더욱더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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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알아보기

 

매력적인 전공 토목공학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공학이란?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은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학문으로, 문명 발달 과정에서 자연적 환경, 재해 등으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과 시도들이 그 시초이다. 인류가 대자연적 한계를 벗어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이 집약된 학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교량, 도로, 터널, 항만, 댐, 운하, 지하철, 철도, 공항, 발전소, 환경구조물 건설 등 인간의 사회생활에 근간이 되는 기반 시설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계획, 교통, 상하수도 시설 등 인류의 생활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학문이다.

 

토목공학

 

 

토목공학은 노가다학과이다?

흔히들 토목공학은 노가다 학과라는 말이 시중에 들리곤 합니다. 토목을 하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매우 힘든 일이다. 3D업종이다라는 인식이 많은 분들에게 심어져있습니다. 하지만 토목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인프라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업종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학


 

 토목과 건축의 차이

흔히들 건축은 잘알고 있지만 토목은 어떤 분야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보자면 건축과 토목은 규모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아파트, 주택, 기차역 등을 만드는 분야이며 토목은 교통, 도시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다리, 도로, 댐등 비교적 규모가 큰 구조물을 건설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목공학

 

 

 토목공학의 세부적인 분야

토목은 세부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교통, 구조, 도로, 항만, 철도 등 토목구조물에 대한 분야로 세세하게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편리하게 해주는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주는 토목공학이야 말로 매력적이고 건설적인 전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목공학

 

토목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편하게 자동차나 철도를 이용해서 다니지 못할 것이고 깨끗한 물 또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불필요한 희생을 많이 발생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토목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또한 지켜주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면 할 수 있는 진로는?

토목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크게 네가지 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시공사나 설계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에 입사할 경우 직접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지휘 감동하게 되고 설계사에 입사하게되면 공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쪽 진로를 선택할 경우 직접 공사에 대한 발주 및 총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관리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연구전문기관입니다. 연구전문기관에 입사하는 경우는 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입사하게되면 토목분야 관련 용역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번째로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통해 더욱더 세세한 토목공학에 전공에대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목공학

 

토목공학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차고 깊이있는 전공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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